서울중앙지법,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입은 뇌손상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人保險,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해 보험료 등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에서는 태아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분만중 일어난 응급 사고 등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가단5371443)에서 "현대해상은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대법원, “단일노조는 창구 단일화 절차 거쳐도 교섭대표노조 아냐” 첫 판결 사내에 노동조합이 1개였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 노조가 누리는 배타적 교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0년 복수노조 시행 뒤 6년 동안 유지됐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달라 당분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ㅋ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9950.html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지하주차장에 떨어진 기름에 '꽈당'… 입주민 다쳤어도 "청소용역업체에 책임 물을 수 없어" 아파트 입주민이 지하주차장에 떨어진 기름 등 이물질에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청소를 맡은 용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 1회 지하주차장 청소를 맡은 업체에 24시간 상시대기하며 이물질 발생 즉시 제거할 의무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청소용역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0700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3070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40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