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야간에 행인이 길가에 설치된 식당 간판 전선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간판을 설치한 식당 측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우모씨가 유명 음식점 D레스토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76483)에서 "D레스토랑은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946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홀인원 홀 명시 안했다면 모든 홀이 시상 대상” '홀인원(hole-in-one, 파3 홀에서 티 샷을 한 공이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골프용어)시 닛산자동차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홀인원 이벤트 대상 코스와 홀은 명시하지 않았다면, 주최 측이 당초 이벤트 대상으로 삼은 코스의 홀이 아닌 다른 홀에서 홀인원을 한 골퍼에게도 상품인 자동차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대연 부장판사는 윤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가 골프대회를 주관한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골프협회와 이벤트 회사를 상대로 낸 시상품 청구소송(2016가단5146644)에서 "협회 등은 공동해 2016년식 닛산 알티마 2.5SL Smart 자동차 1대(시가 2900만원 상당)를 인도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지방분해 시술 위해 마취하다 전신마비…법원 “5억원 배상” 지방분해를 위해 마취를 하던 중 전신마비가 된 환자에게 병원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 측이 B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소마취제 투여 후 경련 발생시 국소마취제 중독증상을 막기 위해 항경련제를 투여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마취과 전문의가 도착할 때까지 30여분간 앰부백에 의한 산소공급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2429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40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