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아파트 게시물 뜯었다 벌금, '입주자 대표 선출 갈등' 아파트 게시물 ‘쫘아악~’…주부들 전과자 될 처지 법원 “명백한 문서 손괴 해당” 벌금 30만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다 관리사무소가 내붙인 게시물을 마음대로 뜯어낸 주부들이 전과자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여)와 B씨(55‧여)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충북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입주자 대표 선출과 관련해 관리사무소가 엘리베이터에 붙인 게시물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1코리아 http://news1.kr/articles/?3161928 더보기 대법원, 오픈캡쳐 소송, “저작권 침해 아냐”…최종 판결 본래 무료로 배포되던 캡쳐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책을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로 변경하면서 166개 기업을 대상으로 거액의 저작료권을 요구한 SW기업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23일, 유량조사사업단과 벽산엔지니어링 등 166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컴퓨터 화면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 저작권사 ISDK를 상대로 낸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 ISDK의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62915 더보기 제주지법, "난개발 우려 있다면 건축신고 수리 기준 엄격 적용" 희귀식물 군락지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토지에 주택 신축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지에 희귀식물 등 보호수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연쇄적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면 행정청은 건축신고 수리 여부를 위한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제주시 조천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신축)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3081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40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