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재산 해외은닉 정황 없는데도 세금 체납자 8년간 출국금지는 '부당' 체납자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없는데도 8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05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933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출생 중 태아 뇌손상은 외래사고…태아보험 지급대상"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여 뇌 손상을 입은 경우도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해 '태아 보험'을 판매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9민사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B사가 1억7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8/0200000000AKR20171118042700004.HTML?input=1195m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주방창문, 모델하우스 축소모형과 달라도, 도면대로 시공됐다면 하자 아냐 분양 받은 아파트의 주방 창문 크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축소모형과 달리 작게 만들어졌더라도 도면대로 시공됐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신모씨가 대우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6699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838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40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