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입은 뇌손상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人保險,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해 보험료 등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에서는 태아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분만중 일어난 응급 사고 등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가단5371443)에서 "현대해상은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3057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중앙지법, “홀인원 홀 명시 안했다면 모든 홀이 시상 대상” (0) | 2017.11.28 |
|---|---|
| 서울중앙지법, 지방분해 시술 위해 마취하다 전신마비…법원 “5억원 배상” (0) | 2017.11.28 |
| 서울중앙지법, 지하주차장에 떨어진 기름에 '꽈당'… 입주민 다쳤어도 "청소용역업체에 책임 물을 수 없어" (0) | 2017.11.27 |
| 대법원, “단일노조는 창구 단일화 절차 거쳐도 교섭대표노조 아냐” 첫 판결 (0) | 2017.11.27 |
| 서울중앙지법, 주방창문, 모델하우스 축소모형과 달라도, 도면대로 시공됐다면 하자 아냐 (0) | 2017.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