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보다 적은 인원수의 주차관리직원을 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에게 억대의 배상책임 계약내용보다 적은 인원수의 주차관리직원을 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에게 억대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 빌딩 오피스텔관리단이 이 빌딩 시설관리업무를 맡은 A사와 빌딩 오피스 부분의 구분소유자인 B사, B사를 대리해 오피스 회계관리를 업무를 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45135)에서 "A사는 1억3000여만원을, B·C사는 이 중 5900여만원을 B사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820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3000만원어치 명품 시계 해킹으로 2만원에 구매…"쇼핑몰 사이트 제작업체 50% 배상하라" 인터넷 쇼핑몰 결제시스템이 해킹돼 명품시계 3100만 원어치가 단돈 2만여원에 팔려나간 사고가 발생했다면 쇼핑몰 사이트 제작·관리 업체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킹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심병직 판사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중고 명품을 판매하는 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유)씨가 이 쇼핑몰 사이트를 제작·관리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46446)에서 "A사는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 더보기 대법원, 성남시-LH,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해라" 판결 지난 10월 26일 대법원은 성남시 2단계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LH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을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사업시행계획일 (2009.12.4) 에 확정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권, 보상자격, 보상기준일등 모든 것이 다시 한 번 분명해졌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01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40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