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그룹 내 계열사 간 지원, 배임 단정은 잘못 그룹내 계열사간 지원행위가 오너가(家) 등 특정인이나 특정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룹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 성립 요건의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해 주목됩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낙영(56) SPP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5도12633).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836 더보기 국회 소위, 개인회생 변제기간 ' 5년→3년' 단축안 통과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준다. 채무자 구제에 급진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에 대표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20일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원회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법률은 이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17일 본 회의에 상정된다"며 "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률의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믹리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 더보기 제주지법, 안전시설 미비 도로 추락…법원, 관리주체에 배상 판결 법원이 교통시설이 미비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바다에 추락한 사고에 대해 도로 관리주체인 제주도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제주도에 1억614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1코리아 http://news1.kr/articles/?3154857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40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