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별장에 1가구2주택 양도세 부과는 잘못" 집을 두 채 갖고 있더라도 하나를 별장용도로만 사용하고 상주하진 않았다면 주택으로 사용한 나머지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한 채만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모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9181)에서 "1억9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 더보기 대법원, “무속인 아니면서 돈 받고 귀신쫓는 기도해도 사기죄” 무속인이 아닌데도 기도로 귀신을 쫓아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액운을 쫓는다며 골프공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어 골프채로 치는 행위도 전통적인 무속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711240847059611 더보기 "전문공사 위한 하도급 적법", 건설산업기본법의 금지 규정은 동종업종 한해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나 벤츄레이터(Ventilator·옥상 환풍기) 설치 공사를 위해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면, 이는 정당한 하도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은 건설업체가 동일업종의 회사에 재하도급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한 공사를 위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삼인유엔아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1352)에서 "과징금 17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 더보기 이전 1 2 3 4 5 ··· 40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