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식물 군락지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토지에 주택 신축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지에 희귀식물 등 보호수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연쇄적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면 행정청은 건축신고 수리 여부를 위한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제주시 조천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신축)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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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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