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사망과 상속권 인정 여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에 있어서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될 수 없고,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지만(대법원 1995. 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역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핵심내용 (상가권리금의 법제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간단히 말해, 상대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지 않고, 영세 임차인만을 보호해 왔습니다.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강행규정으로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정은 대부분 무효 - 처음에 1년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5년까지는 영업 가능 - 임대인은 연 최대 9%까지만 증액을 요구 가능 그러나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상 환산보증금의 기준이 낮아 실질적으로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 기준 약 4억, 서울 기준으로 주요상권을 제외한 변두리 지역과 소규모 사무실, 주택가 근린상가 정도)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더보기 면책공고 더보기 이전 1 ··· 401 402 403 404 40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