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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제윤경 국회의원,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채권 재양도 금지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제윤경,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채권 재양도 금지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는 채무자대리인제도 전 금융사로 확대 - 2회 이상 매각된 채권이 46%이지만, 채무자에게 채권양수 사실 통보 의무 없어 - 제윤경, “채권추심법 정비 통해 여전히 불합리한 채권시장 개선 필요”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9일(금),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와 채권의 재양도를 금지하는 등 불합리한 채권시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윤경 의원은 현행 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채권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안은 ▲채무자 대리인제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 ▲ 최초의 채권자만..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고속도로서 '엔진파열' 포르쉐…"정비업체 1800만원 배상" 고속도로 주행 중 자동차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다면 차량 점검 당시 엔진오일 부족 등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정비업체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모씨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03563)에서 "A사는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3077 더보기
서울행정법원, 격무 시달리다 뇌종양 발병 소방관 공무상 질병 인정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뇌종양이 생긴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방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6년 소방관으로 임용돼 격무에 시달리다가 2009년 3월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발병 시점까지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했고, 뇌종양 발병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83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3069 더보기
서울행정법원, "별장에 1가구2주택 양도세 부과는 잘못" 집을 두 채 갖고 있더라도 하나를 별장용도로만 사용하고 상주하진 않았다면 주택으로 사용한 나머지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한 채만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모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9181)에서 "1억9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 더보기
대법원, “무속인 아니면서 돈 받고 귀신쫓는 기도해도 사기죄” 무속인이 아닌데도 기도로 귀신을 쫓아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액운을 쫓는다며 골프공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어 골프채로 치는 행위도 전통적인 무속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711240847059611 더보기
"전문공사 위한 하도급 적법", 건설산업기본법의 금지 규정은 동종업종 한해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나 벤츄레이터(Ventilator·옥상 환풍기) 설치 공사를 위해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면, 이는 정당한 하도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은 건설업체가 동일업종의 회사에 재하도급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한 공사를 위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삼인유엔아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1352)에서 "과징금 17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 더보기
청주지법, 아파트 게시물 뜯었다 벌금, '입주자 대표 선출 갈등' 아파트 게시물 ‘쫘아악~’…주부들 전과자 될 처지 법원 “명백한 문서 손괴 해당” 벌금 30만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다 관리사무소가 내붙인 게시물을 마음대로 뜯어낸 주부들이 전과자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여)와 B씨(55‧여)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충북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입주자 대표 선출과 관련해 관리사무소가 엘리베이터에 붙인 게시물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1코리아 http://news1.kr/articles/?3161928 더보기
대법원, 오픈캡쳐 소송, “저작권 침해 아냐”…최종 판결 본래 무료로 배포되던 캡쳐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책을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로 변경하면서 166개 기업을 대상으로 거액의 저작료권을 요구한 SW기업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23일, 유량조사사업단과 벽산엔지니어링 등 166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컴퓨터 화면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 저작권사 ISDK를 상대로 낸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 ISDK의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62915 더보기
제주지법, "난개발 우려 있다면 건축신고 수리 기준 엄격 적용" 희귀식물 군락지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토지에 주택 신축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지에 희귀식물 등 보호수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연쇄적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면 행정청은 건축신고 수리 여부를 위한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제주시 조천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신축)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3081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야간에 행인이 길가에 설치된 식당 간판 전선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간판을 설치한 식당 측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우모씨가 유명 음식점 D레스토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76483)에서 "D레스토랑은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946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홀인원 홀 명시 안했다면 모든 홀이 시상 대상” '홀인원(hole-in-one, 파3 홀에서 티 샷을 한 공이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골프용어)시 닛산자동차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홀인원 이벤트 대상 코스와 홀은 명시하지 않았다면, 주최 측이 당초 이벤트 대상으로 삼은 코스의 홀이 아닌 다른 홀에서 홀인원을 한 골퍼에게도 상품인 자동차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대연 부장판사는 윤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가 골프대회를 주관한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골프협회와 이벤트 회사를 상대로 낸 시상품 청구소송(2016가단5146644)에서 "협회 등은 공동해 2016년식 닛산 알티마 2.5SL Smart 자동차 1대(시가 2900만원 상당)를 인도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지방분해 시술 위해 마취하다 전신마비…법원 “5억원 배상” 지방분해를 위해 마취를 하던 중 전신마비가 된 환자에게 병원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 측이 B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소마취제 투여 후 경련 발생시 국소마취제 중독증상을 막기 위해 항경련제를 투여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마취과 전문의가 도착할 때까지 30여분간 앰부백에 의한 산소공급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242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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