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지분 경매시 유의할 점 토지 공유지분 경매시 지분에 대한 낙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토지 공유자들 간의 관계가 단순한 공유인지 혹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 판례는 "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대법원 2008.02.15. 선고 2006다68810 판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즉, 등기상으로는 토지지분을 공유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각각 토지의 어느 위치와 어느 정도의 면적을 소유할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유관계가 제3자에게는 어떻게 승계될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판례는 "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 더보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위한 부모님 재산, 부채 조회 방법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의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재산의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조회는 ‘상속인 토지소유 조회(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알아 볼 수 있고, 예금 등의 금융재산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인 토지소유 조회(조상 땅 찾기)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대장을 통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접수처는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이며, 구비서류는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전 사망 시.. 더보기 이의신청서,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양식 더보기 이전 1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40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