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서 소환조사·수사, 출석 요구 시 주의사항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범죄 수사를 위해 소환 통보를 요청 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서 소환 통보 시 경찰 조사 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아래 포스팅은 '법률사무소 경청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lawkc/220998154092 내용과 동일합니다. 더보기 형사 합의의 방법과 효과, 주의사항, 합의서 작성 내용 형사 합의란 범죄나 과실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금전 등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는 피해의 상태와 발생 정황·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합니다. 합의의 방법 -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민사와 처벌과 관련된 형사 부분에 대해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분리하여 별도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수령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의 효과 - 단순 폭행이나 존속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더보기 폭행ㆍ상해사건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민사소송 절차·방법 및 주의사항) 손해배상을 청구할때에는 본인에게게 발생한 손해정도(손해액)·손해발생의 인과관계·입증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폭행ㆍ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등을 통해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수사는 종결되고, 형사재판 중이었다면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폭행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 더보기 공소시효의 의미와 공소시효 기간(일람표)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326조). 2007년 12월 21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었고,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습니다. ☞ 주의: 아래의 공소.. 더보기 형사고소장 작성방법과 주의사항(경찰서 고소장 양식) 고소장 고소할 때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의 내용을 적은 문서 형법을 위반한 범죄로 인해 발생된 피해를 수사기관에 피해사실과 처벌의사를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형사고소라고 합니다. 고소장은 범죄와 관련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법률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고소장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장을 작성시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 6하 원칙에 맞게 사건의 흐름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 고소인·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해야되고, 어떠한 이유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해당 범죄 관련 증거물이 있다면 같이 제출하시면 .. 더보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이 사건은 가처분 채무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자신의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로 변경시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우선 공무상표시무효죄와 관련된 형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 더보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건- 횡령죄 불성립(전합체 판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서산시 소재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 이 사건 토지 매도시 간편하도록 피고인 단독 명의로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공동매수인인 피해자의 지분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이 사건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 더보기 제3자가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녹음한 사건 다음 사건은 피고인인 A가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B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약 8분간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B가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C가 B와 인사를 나누면서 D를 소개하는 목소리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들려오고, 때마침 B가 실수로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이를 자신의 사무실 내의 탁자 위에 놓아두자, 피고인이 B의 휴대폰과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 수신 및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대화를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 더보기 차용사기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차용사기란 쉽게 말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느냐에 따라 그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다소 애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의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의 사업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하여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를 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은 물론 그 자금 사정까지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 더보기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해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 헌법은 다음과 같이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1994.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더보기 아파트 주차장이나 빈 공터 등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 처벌- 합헌 다음 사건은 피고인이 2012. 6.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 소재 공업사 안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약 6미터 가량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해당 법원이 다음 법조항에서 ‘도로 외의 곳’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 2. 25.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음주운전.. 더보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합헌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위 조문 중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