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액소송- 수임료 최저 50만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경청입니다. 경청에서는 민사소액재판사건을 저렴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액재판사건이란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소가는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을 뜻합니다. 그간 법률상담 등을 통해 소액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여러 어려운 점들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민사소액사건을 진행해도 되겠지만,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증거제출 및 주장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온 터라,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렴한 수임료로 소액사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임료는 서울변회의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과 마찬가지로, 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저 수임료는 50만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가압류취소 관련-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이번에 다룰 사건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과연 가압류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A는 B건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청구채권의 내용 및 청구금액을 ‘공사대금 11억 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후, A가 B건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0. 12. ‘B건설은 A에게 3억여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A는 2011. 2. 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은 2011... 더보기 <뉴스> 오는 7월1일부터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인지대) 바뀔 예정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644&kind=&key=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인지대)가 기존에는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1만원이었던 것에서 7월 1일부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수수료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는 재산분할 청구금액에 비례해 늘어날 예정입니다. 더보기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1- 강제집행신청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가 그 관내의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합니다. 이 경우 "위임"은 집행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행의 위임은 강제집행개시의 전제요건인데, 집행위임이 있더라도 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 더보기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유의할 점 예를 들어,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자는 배당받을 금액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는다면 굳이 상당액의 경매비용을 들이면서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신청할 당시의 경매신청액을 기준으로 경매신청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 판례를 참고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허가 결정 후에는 자신의 피담보채권액에 맞춰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원고에게 애초에 제출되었던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