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최고이자율)과 이자제한법, 일수·월수 이자계산기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경우 27.9%로 이자제한법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소위 '대부업법'이라고 하는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 법률'에서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을 따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대부이자율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이자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대한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72호, 2016. 3. 3. 공포, 2016. 9. 4. 시행) 부칙 제2조

 

☞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자율의 산정(算定)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담보권 설정 비용, 신용조회 비용 등)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를 위반하여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부업체 상한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성 금전을 포함해 연 27.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로 이미 최고금리인 연 27.9%를 지급하고 있다면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 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체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미등록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

 

▷ 중도상환수수료와 취급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됩니다.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의 범위내에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수·월수 이자계산기

 

금융감독원 이자계산기 http://s1332.fss.or.kr/fss/s1332/privateloan/fun/cal_02.jsp

 

 

 

 

 

관련기사

 

조세금융신문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3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