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 - "보증채무"에 관한 조항 신설(시행일 2016.2.4.)

최근 민법 조항 중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몇몇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선, 보증의 형식에 있어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또한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그가 채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신용정보 및 연체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의무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436조의2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위와 같은 규정을 통해 보증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좀더 신중하게 보증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