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전 구분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 구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이번 사건은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가 각각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했는데, 공사 중단시 이미 공정률이 65.5%로서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 무렵 이미 해당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으나, 이후 00주택보증이 수분양자들 전원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환급하여 준 다음 시행사를 대위하여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종전 구분건물에 유치권자가 있어, 위와 같이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등기함으로써 구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1동 건물의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가지.. 더보기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이번 대법원 판례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36억 여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가 유치권을 신고한 후,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유치권이 있더라도 2억 여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은 "소송물은 유치권의 존부인데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따라 그 존부나 효력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민사집행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