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근저당권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이번 대법원 판례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36억 여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가 유치권을 신고한 후,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유치권이 있더라도 2억 여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은 "소송물은 유치권의 존부인데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따라 그 존부나 효력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민사집행법.. 더보기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유의할 점 예를 들어,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자는 배당받을 금액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는다면 굳이 상당액의 경매비용을 들이면서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신청할 당시의 경매신청액을 기준으로 경매신청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 판례를 참고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허가 결정 후에는 자신의 피담보채권액에 맞춰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원고에게 애초에 제출되었던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