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요양원에 있는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매 노인에게 법원이 최종적으로 치료감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1년5개월 만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82)에 대한 치료감호 사건에서 최근 이씨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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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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