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방송 3사 연대파업 때 임원실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와이티엔>(YTN) 당시 노동조합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2년 ‘공정방송 복원과 낙하산 사장 퇴진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 임원실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와이티엔 노조) 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86756.html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원, ‘용산 개발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유죄 확정 (0) | 2017.03.20 |
|---|---|
| 대법원,여객기내 갑질 ‘라면 상무’, ‘해고 부당’ 소송 패소 확정 (0) | 2017.03.20 |
| 선주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화주에게도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한 항만공사의 처분은 위법 (0) | 2017.03.16 |
| 대법원,'공상(公傷)을 입은 군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판결 (0) | 2017.03.16 |
| "크로스핏 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안준 업주 벌금형 선고 (0) | 2017.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