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상(公傷)을 입은 군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판결

공상(公傷)을 입은 군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모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 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2014두400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년 공정방송 파업’ YTN 기자들 무죄 확정 (0)	2017.03.20
선주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화주에게도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한 항만공사의 처분은 위법 (0)	2017.03.16
"크로스핏 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안준 업주 벌금형 선고 (0)	2017.03.15
법원, GS건설ㆍ두산건설 공공공사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0)	2017.03.15
‘보이스피싱 인출 알바’ 경찰관 아내 징역 '1년 6개월' 선고 (0)	2017.03.15

법률사무소 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