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망 직전 이혼하고 재산분할… 무조건 증여로 봐선 안돼"

남편이 숨지기 직전 부인과 이혼을 하고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분할해 줬더라도 이를 무조건 증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36억80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6두5890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법, '층간소음' 손해배상?… "참을 수 없을 정도여야" (0)	2017.10.10
서울고법, 전기충격기로 개 도살한 농장주, 항소심도 "무죄" (0)	2017.10.10
서울중앙지법, “입학前 학교폭력행위 징계사유 안돼” (0)	2017.10.10
대법원, "영장, '단순 제시' 안돼… 피압수자에 충분히 설명해야", "불복신청 기회 실질적 보장해야" (0)	2017.09.29
대법원, 세금 피하고자 이혼해도 '남남'…"중과세 부과 안돼", 세무서장 상대 양도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파기환송 (0)	2017.09.29

법률사무소 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