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부동산을 가진 남편과 다주택자인 부인이 남편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피하고자 이혼한 의심이 들어도 법률상 이혼했다면 남편은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1코리아
http://news1.kr/articles/?3109022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원, "사망 직전 이혼하고 재산분할… 무조건 증여로 봐선 안돼" (0) | 2017.10.10 |
|---|---|
| 서울중앙지법, “입학前 학교폭력행위 징계사유 안돼” (0) | 2017.10.10 |
| 대법원, "영장, '단순 제시' 안돼… 피압수자에 충분히 설명해야", "불복신청 기회 실질적 보장해야" (0) | 2017.09.29 |
| 헌법재판소, "무제한 '재판' 인지대, 재판 효율성 보장…'합헌'" (0) | 2017.09.28 |
| '2017 사법연감' 통계, 기소된 범죄청소년 절반 이상, 법원에서 처벌 대신 보호처분 (0) | 2017.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