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78215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회생채권목록에 올리지 못한 채권 그 상태로 회생인가가 된 경우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720&kind=&key=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목록에 올리지 못했더라도 그 상태로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면 채권은 실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업체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이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실권됐는데도 강제집행으로 빚을 돌려받으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5다782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