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37552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지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5년의 소멸시효 적용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713&kind=AA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대법원 민사3부)는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며 "영업자금을 빌리며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한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20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