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오염시킨 땅 팔았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자기 소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팔고 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토지를 오염시킨 종전 소유자는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 구 토양환경보전법 및 구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 폐기물 처리의무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