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급여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채권강제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고 이때 다른 채권자의 배당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탁사유 또는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는 추심명령과 구별됩니다. (전부명령은 그 효과면에서 일종의 채권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변제의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자의 급여에 전부명령이 결정되어 확정된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된 급여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급여만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