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불이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임차인이 허락없이 불법증축했더라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839&kind=&key= 위 뉴스 사안은 원고 건물의 임차인이 원고의 허락없이 무단증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2010. 6.경 강남구가 원고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일부만 원상회복을 하고 방치하자 강남구가 원고에게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차인이 자신의 허락없이 무단증축을 한 것이고,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기로 한 것이라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