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오염시킨 땅 팔았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자기 소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팔고 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토지를 오염시킨 종전 소유자는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 구 토양환경보전법 및 구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 폐기물 처리의무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 더보기 <뉴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 비방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693&kind=&key=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9부)는 "B씨는 A씨의 친구와 조교의 연락처를 계획적으로 알아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했으며, A씨가 다니는 대학의 교수와 총장에게도 이메일을 발송했다"며 "B씨의 문자메시지, 전화발언, 이메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볼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A씨의 품성이나 덕행, 명성 등에 대해 오해할 여지가 충분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은 A씨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더보기 <뉴스> 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불륜관계 지속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339&kind=&key=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상 부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을 알고도 부부 일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경우, 이러한 부정행위를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건입니다(2016나10383). 더보기 부동산개발업자가 투자자 명의로 땅을 팔았다가 분쟁을 야기한 사건 부동산개발업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개발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하였을 때, 과연 명의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음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면, 부동산개발업자가 피고의 남편에게 ‘부동산을 개발하여 1년 내에 원금 및 10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와 소외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개발업자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와 토목공사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자와 공동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