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험사와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상태 악화됐다면 추가지급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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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험 약관에는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며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이후 악화된 건강상태에 대해

A씨가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2014나20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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