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박으로 딴돈 아닌 '도박장 운영수익'은 과세대상" 판결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행위는 유죄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형에 벌금 4억8000만원형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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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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