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목줄 안 채운 요크셔테리어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 책임 없다"

키우던 강아지가 도로에서 차에 치였더라도 주인에게 목줄 등을 채우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A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55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게 팔아도 처벌 못해" (0)	2017.04.26
서울행정법원, 24시간 격일근무-휴일 교육 받은 경비원 사망…“업무상 재해” 판결 (0)	2017.04.26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로(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0)	2017.04.26
대법원, "1인 릴레이 시위 공무원 징계 부당…집단 태업 아니다" (0)	2017.04.26
대법원, "결손법인에 무상증여, 주주 실제 이익 없으면 과세대상 아냐" (0)	2017.04.25

법률사무소 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