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게 팔아도 처벌 못해"

주한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팔았어도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2017도1334).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수원지법, 약사 실수로 뒤바뀐 약 먹고 병원행… 환자도 30%책임 (0)	2017.04.27
대법원 "도박으로 딴돈 아닌 '도박장 운영수익'은 과세대상" 판결 (0)	2017.04.26
서울행정법원, 24시간 격일근무-휴일 교육 받은 경비원 사망…“업무상 재해” 판결 (0)	2017.04.26
춘천지법, 목줄 안 채운 요크셔테리어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 책임 없다" (0)	2017.04.26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로(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0)	2017.04.26

법률사무소 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