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약사 실수로 뒤바뀐 약 먹고 병원행… 환자도 30%책임

약사가 다른 손님에게 줘야 할 약을 실수로 A씨에게 주는 바람에 엉뚱한 약을 먹은 A씨의 병세가 악화돼 손해를 입었다면 약사와 A씨의 과실이 각각 70%와 30%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환자도 자신의 약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태우 부장판사)는 A씨가 약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203864)에서 "B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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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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