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난 건물에 뛰어들어 주민들을 대피시킨 '초인종 의인' 고(故) 안치범씨(당시 28)를 사망케 한 화재사건 방화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703281430339311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구지법, 필리핀서 여대생 제자에 음란 동영상 보낸 50대 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0) | 2017.03.29 |
|---|---|
| 청주지법, '상관 욕' 사병, 항소심서 원심 깨고 선고유예 (0) | 2017.03.29 |
| 서울행정법원, 동급생 몸 보여주기 놀이法 “학교폭력 행사” 판결 (0) | 2017.03.29 |
| 대법원,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건물 정밀진단 비용 등에 사용해도 입주민들의 포괄적 승인 시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 (0) | 2017.03.29 |
| 대법원, 납세자 이의신청 때 부정한 방법 사용 등 없었다면(과세처분 직권 취소 뒤 번복 못한다) (0) | 2017.03.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