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건물 정밀진단 비용 등에 사용해도 입주민들의 포괄적 승인 시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정밀진단비용 등 다른 목적에 썼더라도 입주민들의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3도14777).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부지법, '초인종 의인' 사망케 한 화재사건 방화범에 중형 선고 (0)	2017.03.29
서울행정법원, 동급생 몸 보여주기 놀이法 “학교폭력 행사” 판결 (0)	2017.03.29
대법원, 납세자 이의신청 때 부정한 방법 사용 등 없었다면(과세처분 직권 취소 뒤 번복 못한다) (0)	2017.03.27
중앙지법,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 판결 (0)	2017.03.27
전주지법, 학습지 교사, 9세 제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0)	2017.03.27

법률사무소 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