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자 정년일 산정, 실제 나이에 맞게 해야" 실제 나이 기준

 

 

근로자의 정년일을 계산할 때 회사 내규보다 실제 나이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정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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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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