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등은 설령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절취 또는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이 그대로 베끼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를 제작한 게임업체 킹닷컴이 이와 비슷한 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를 만든 경쟁업체 아보카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637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501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원, GS건설ㆍ두산건설 공공공사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0) | 2017.03.15 |
|---|---|
| ‘보이스피싱 인출 알바’ 경찰관 아내 징역 '1년 6개월' 선고 (0) | 2017.03.15 |
| 전 직장 영업비밀 유출, 옮긴 직장에서 사용한 회사원들 집행유예 선고 (0) | 2017.03.14 |
| 법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 안내서 첫 발간, 사법제도·재판절차 소개 (0) | 2017.03.14 |
| 회식·목욕비 요구…뇌물 받고 특혜 준 공무원 '징역형' 선고 (0) | 2017.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