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시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누진세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누진세 소송 가운데 세 번째 원고 패소 판결입니다.
부산지법 민사4단독 고범석 부장판사는 2일 김 모 씨 등 92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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