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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수원지법,냉장고 기술유출 혐의 前삼성전자 직원들 항소심도 무죄 판결

 

 

삼성전자 냉장고 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로 빼돌리려던 전직 삼성 연구원 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2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엔지니어링업체 A업체 대표 김모(47)씨와 이 회사 임원 임모(56)씨 등 6명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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