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바꾼 역대 헌법재판소의 4가지 판결

 

 

 

 

 

1.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 전두환 내란 행위 공소시효에 대한 판결

 

2.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만 한다. :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판결

 

3.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임은 관습헌법이다. :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판결

 

4.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탄핵 심판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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