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가단5288886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남향'인 줄 알고 구입한 아파트가 실제로는 '북동향'- 중개업자 책임 60% 인정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747&kind=&key= 위 뉴스 사건은 공인중개업자가 남향 아파트라고 한 말을 믿고 고가에 산 아파트가 실제로 북동향인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은 원고인 매수자가 이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288886)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액의 60%인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해당 중개업자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을 했고, 이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