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08조의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분채권이란 말 그대로 성질이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채권을 뜻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금전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예외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 판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