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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고법, 백반증도 안면장애..법원 "야외노동 제한, 사회생활 지장" 판결

 

 

 

 

 

얼굴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도 안면장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행정2부는 최근 김모씨가 강원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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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707270938436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