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등본’에는 법관 서명·날인 없어도 무방 판결

피고인 등에게 발송되는 판결문 '등본'에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2017도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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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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