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인 셔틀버스만 서는 정류장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10미터 이내에 정차나 주차를 하면 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내 무료 셔틀버스의 정류장에 정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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