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자신이 일하는 사회복지관 관장을 비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영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경기도 부천의 한 사회복지관 전 직원 A(62·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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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7050100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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