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이유서에 1심에 없던 새로운 주장 추가했어도, 이를 곧바로 '실기(失機)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

1심에서는 하지 않았던 주장을 1심 패소 후 항소이유서에 추가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실기(失機)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종중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7다109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 숨진 ‘의인’… 술 먹은 상태면 ‘의사자’ 해당 안돼?, 행정법원 "만취 아니면 의사자 인정해야 (0)	2017.07.12
수원지법,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판결 (0)	2017.07.12
서울중앙지법, '2009년 철도노조 파업' 간부들 항소심서도 유죄 선고 (0)	2017.07.11
서울행정법원, 유죄판결 3년 6개월만에 면허정지 처분… “위법 아니다” 판결 (0)	2017.07.11
서울중앙지법, “고시원 총무도 노동자…‘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판단 (0)	2017.07.11

법률사무소 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