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손법인에 무상증여, 주주 실제 이익 없으면 과세대상 아냐"

결손법인 주주에게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면제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제공하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로(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0)	2017.04.26
대법원, "1인 릴레이 시위 공무원 징계 부당…집단 태업 아니다" (0)	2017.04.26
여전한 불법채권추심…2016년 대부업 민원 70% 상승(금감원,불법금융행위가 증가 추세) (0)	2017.04.24
대법원, 유한회사 이사 보수감액 사원총회 결의 효력 없어 (0)	2017.04.24
대법원 "에스크로 계좌 미확인 회계사 직무정지 정당" 판결 (0)	2017.04.22

법률사무소 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