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납품 계약 감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넣은 소방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직 소방공무원 A씨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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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08_0014818520&cID=10203&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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